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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군대후임성추행, 생활관 장난이 성추행 신고? 불송치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생활관에서 후임과 장난을 치던 중 발생한 신체접촉이
성적인 접촉이었다는 신고로 이어졌지만, 당시 상황과 주변 장병들의 진술을 통해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음을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여러 장병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일과를 마친 뒤 생활관에서 선후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후임과 장난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몸을 밀거나 붙잡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고,
순간적으로 후임의 허리와 엉덩이 부근에 손이 닿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장난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발생한 짧은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도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는 없었고, 이후에도 생활관 내에서 평소처럼 지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일이 성추행 신고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해당 후임이 당시 접촉을 성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으로 느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군대후임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후임을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선임과 후임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은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계급 관계가 있는 만큼 상대방이 당시 장난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닌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은 아닌지, 비슷한 행동이 반복됐는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첫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억울하다는 주장만 앞세우기보다 사건 당시
생활관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장난이 시작된 경위와 두 사람이 주고받은 행동, 접촉이 발생한 시간과 방식 등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당시 생활관에 함께 있었던 다른 장병들의 진술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과 후임이 서로 장난을 주고받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후임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해 특정 부위를 반복해서 만졌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로 의뢰인이 해당 후임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사적으로
접근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은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해당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목격자 진술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군대 내 선후임 관계를 이용해 후임에게 성적 행동을 강요하거나 의도적으로
신체를 만졌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후임의 진술, 당시 생활관에 있던 장병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로 후임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군대후임성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생활관에서 장난을 치다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군대후임성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평소 장난을 자주 치던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접촉한 부위와 방법, 반복 여부, 당시 선후임 관계와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억울하게 군대후임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후임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병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이 첫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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