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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교사학생성추행, 체육 수업 중 자세를 잡아준 행동이 신고? 불송치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체육 수업 중 학생의 자세와 동작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허리 부근에 접촉이 있었고, 이후 학생이 불쾌감을 호소하면서 학부모 신고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당시 수업 상황과 객관적인 정황을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체육교사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학생들에게 특정 운동 동작을 설명한 뒤 직접 자세를 확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의 자세가 제대로 잡히지 않자 어깨 방향을 바로잡고
허리 위치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손이 닿았습니다.
의뢰인은 체육 수업 특성상 자세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짧은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도 수업은 별다른 문제 없이 마무리됐고,
의뢰인은 이 일이 성추행 신고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해당 학생이 부모에게 수업 중 신체접촉으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학부모는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교사학생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을 추행할 의도로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다만 체육 수업 중 자세를 지도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의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수업상 필요한 접촉이었는지,
신체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손을 댔는지, 접촉이 반복됐는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단순히 “체육 수업이었다”는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시 수업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어떤 운동을 지도하고 있었는지, 학생의 자세를 어떤 방식으로 교정했는지,
당시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있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진술과 수업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해당 학생에게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이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접촉 역시 체육 동작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짧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전후로 의뢰인이 해당 학생에게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성적인 표현을 한 정황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신체접촉 자체는 숨기지 않되, 체육 수업 중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었다는 점과 접촉의 방식 및 지속 시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생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성적인 의미로 추행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학생과 의뢰인의 진술, 당시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진술과 체육 수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로 학생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사학생성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체육교사가 학생의 자세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교사학생성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체육 수업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어떤 동작을 지도하고 있었는지, 접촉 부위와 방법은 어떠했는지,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는지와 주변 목격자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교사학생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해명을 시도하기보다
당시 수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목격자 진술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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