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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미성년자유사성행위, 트위터 DM으로 시작된 만남? 기소유예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트위터를 통해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고등학생인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DM을 통해 종종 대화를 나누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면 성적인 행위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 의뢰인의 차량으로 이동했고,
그 안에서 손과 입을 이용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탁받은 담배를 건넸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소액의 용돈도 지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일을 잊고 지냈지만,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트위터 DM 등이 확인되면서 의뢰인과의 만남 역시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 유사성행위까지 있었던 만큼,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먼저 두 사람이 나눈 DM과 실제 만남 과정,
담배를 구매하게 된 경위와 금전 지급 여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인지 교육과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양형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 역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의 책임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성적인 제안을 했다고 해서 성인이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담배나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 함께 오간 경우에는
그 성격과 성적 행위 사이의 관련성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 DM과 같은 대화 기록도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부터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