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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스웨디시성매매, 갑작스런 장부단속? 뒤늦은 경찰 연락에도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작년에 방문했던 스웨디시 업소가 뒤늦게 단속되면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신속한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작년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사지 목적으로 찾아갔지만,
현장에서 추가 비용을 지급하면 별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일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작스럽게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에 방문했던 업소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됐고,
업소에서 확보된 예약 내역과 연락처 등을 통해 의뢰인의 방문 사실까지 확인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일이었기에 의뢰인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된 것도 아니고 오래전 한 번 방문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자신까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업소가 뒤늦게 단속되더라도 예약 기록이나 통화 내역, 결제 자료 등을 통해
과거 이용자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실제로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마사지 이용 사실만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작년 당시의 예약 경위와 방문 횟수, 결제 방식,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오래전 일인 만큼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변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단 1회 방문에 그쳤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자료 등도 함께 준비해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금전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가볍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일회성 방문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작년에 방문한 스웨디시 업소라고 해서 수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소가 뒤늦게 단속되면 예약 내역과 연락처, 금융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과거 이용자에게 경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미 객관적인 기록이 확보됐다면 무조건 방문 사실부터 부인하기보다
당시 이용 경위와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전 한 번의 방문으로 스웨디시성매매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처럼,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처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