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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미성년자강제추행, 동아리 지도 중 있었던 접촉? 불송치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학교 동아리 담당교사였던 의뢰인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교내 동아리까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학생들과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고,
활동을 마친 뒤 한 학생의 자세와 동작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허리 부근에 손이 닿았습니다.
의뢰인은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짧은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해당 학생이 당시 신체접촉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 관련 내용이 알려졌고,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교사였던 의뢰인에게 성범죄 혐의는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교직 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첫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단순히 “교육 목적이었다”는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동아리실에 함께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과 활동 내용,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방식과 시간 등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특히 학생과 단둘이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지도 과정 중 짧은 접촉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전후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의뢰인이 사적으로 접근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은 이를 토대로 실제 있었던 접촉과 성적 의미를 가진 추행 행위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 역시 양측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학생을 성적인 의도로 추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 목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는 교직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학생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와 자료부터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억울한 신고로 교직 생활까지 위태로워졌다면,
첫 경찰 조사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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