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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술먹고성관계, 준강간 혐의로 번졌지만 기소유예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피해 회복과 체계적인 양형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 여성과 가까워졌고,
술자리가 끝난 뒤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도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했고 명확한 거부 의사를 듣지 못했기에
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 여성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서로 술을 마셨고 같이 숙박업소에 갔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숙박업소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술에 취한 상대방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면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에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사건 당시 음주량과 이동 과정, 숙박업소 전후의 정황,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무리하게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기보다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한 뒤 정식 절차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신중한 조율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점,
성인지 교육과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술에 취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사안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술을 마신 뒤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준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같이 모텔에 갔다”, “싫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해명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 준비를
신속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술먹고성관계 이후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테헤란이
첫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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