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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헬스장불법촬영, 운동 중 찍힌 영상 때문에 고소? 기소유예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헬스장에서 운동 영상을 촬영하던 중
여성 회원의 신체를 함께 찍어 헬스장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운동 자세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기구 앞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운동 영상을 찍었는데,
촬영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여성 회원의 신체가 화면에 함께 담겼습니다.
문제는 일부 영상에서 상대 여성의 신체 부위가 비교적 선명하게 촬영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몰래 찍었다고 생각해 헬스장 직원에게 알렸고,
결국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운동을 찍으려 했던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촬영물이 존재했고 일부 장면에서는 상대 여성의 신체가 확인되는 만큼
무조건 몰랐다고 부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과 평소 의뢰인이 촬영해 온 운동 영상,
헬스장 CCTV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부터 특정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설치한 정황은 없었지만,
촬영 도중 상대방이 화면에 들어온 사실을 인식할 여지가 있는
일부 장면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촬영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촬영된 영상의 내용과 사건 경위,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유포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헬스장에서 자신의 운동 모습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체가 의도적으로 촬영됐다면
불법촬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촬영물이 남아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영상의 구도와 촬영 경위,
유포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헬스장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진술과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