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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전여자친구성폭행 고소, 이별 후 뒤집힌 주장… 불송치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전 여자친구와 교제 중 있었던 성관계가 이별 후 성폭행 고소로 이어졌지만,
사건 전후 정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수개월간 교제하며 여러 차례 데이트와 여행을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져왔고, 사건 당일 역시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이동해 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도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고,
다음 날까지 특별한 다툼 없이 헤어졌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이별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연락 문제와 감정적인 다툼이 이어진 끝에 관계가 완전히 끝났고,
얼마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여자친구성폭행 고소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당일 자신이 관계를 거부했음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고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많았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일의 성관계 동의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 당시 실제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두 사람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이 무엇인지였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먼저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숙박업소 이동 과정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이 평소와 다름없이 연락을 이어갔고,
다음 만남을 이야기하거나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CCTV와 이동 정황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을 억지로 끌고 가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황만으로 곧바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테헤란은 일부 메시지만 강조하기보다 사건 당일의 전체 흐름과 이후 두 사람의 관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전 여자친구였으니 당연히 동의했다”는 식으로 진술하지 않고,
당시 대화와 행동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과 메시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전 여자친구와 과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일의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폭행 고소가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CCTV, 이동 기록, 당사자들의 진술과
관계 변화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전여자친구성폭행 고소를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줄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성폭행 고소로 평범한 일상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처럼,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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