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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수영장성추행, 잠깐의 부딪힘이 성추행고소로? 불송치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수영장에서 다른 이용객과 신체가 접촉한 뒤
수영장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여름휴가를 맞아 지인들과 한 워터파크를 방문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유수풀에서 이동하던 중 앞에 있던 여성과 여러 차례 몸이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이 상대방의 허리와 엉덩이 부근에 닿았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이 몰리면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뒤에서 따라오며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느껴
현장 직원에게 신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영장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만진 것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무조건 접촉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당시 수영장의 혼잡도와
두 사람의 이동 방향, 접촉이 발생한 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현장 CCTV를 통해 의뢰인이 특정 여성을 계속 따라다녔는지,
신체 접촉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확인 결과 당시 유수풀에는 상당한 인원이 몰려 있었고,
물의 흐름과 주변 이용객들로 인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따라가거나 접촉 후 다시 접근하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접촉 자체가 발생한 사실과
의도적인 추행 행위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현장 CCTV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를 추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처럼 신체 접촉이 쉽게 발생하는 장소라고 해서
모든 접촉이 성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도적인 신체 접촉까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접촉 부위와 방식, 반복 여부, CCTV와 당시 주변 상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수영장성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섣불리 접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줄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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