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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트위터조건만남, 만난 여성이 미성년자였다? 불송치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트위터를 통해 만난 여성에게 성행위 없이 이야기만
나누다 현금을 건넨 뒤, 헤어졌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시 대화 과정에서 이른바 ‘간단’이라는 표현이 오갔지만,
실제 만남에서는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등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 이야기만 나눴고,
헤어지기 전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여 의뢰인은 ATM에서 현금을 뽑아 건넸습니다.
그렇게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달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보니 당시 만났던 여성이 미성년자였고,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트위터 대화와 만남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성행위가 없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몰랐던 만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성행위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목적과 대화 내용, 돈을 지급한 이유,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간단’이라는 표현과 현금 10만 원 지급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아무 일도 없었다”고만 진술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트위터 대화 내용과 현금 인출 시점,
실제 만남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는 점과 현금이 어떤 경위로 지급됐는지,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한 정황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과 대화 내용, 만남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를 상대로 대가성 성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대화나 금전 지급 정황이 있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부인하거나 기록을 삭제하기보다 실제 만남에서 무엇이 있었는지와
돈을 지급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이 첫 조사부터 마지막 처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