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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군대후임성추행, 장난쳤다가 성추행 피의자로? 목격자 진술로 벗어난 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생활관에서 후임과 장난을 치던 중 있었던 신체접촉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당시 상황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임과 생활관에서
장난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여러 부대원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장난을 치다가
후임의 허리와 엉덩이 부근을 손으로 건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후임도 웃으며 장난을 이어갔기에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후임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졌고, 군 생활뿐만 아니라
전역 이후의 취업과 일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컸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에 따라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인 만큼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친한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접촉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의뢰인은 첫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 당일 생활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부대원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의뢰인과 후임이 평소 어떠한 관계였는지와 문제 된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후임이 주장한 것처럼 성적인 의도를 가진 접촉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이 후임과 장난을 주고받았던 사실은 있었지만,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거나 후임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접촉을 계속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생활관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사건의 전체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를 토대로 단순히 “친해서 장난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된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횟수, 당시 주변 상황 및 목격자 진술을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양측의 진술과 주변 부대원들의 진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후임을 반복적으로 추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군 생활 중 친한 선후임 사이에서 벌어진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접촉의 정도에 따라 성범죄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곧바로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과 부위, 횟수, 상대방의 반응,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억울하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진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신체접촉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지만 불송치로 일상을 지켜낸 의뢰인처럼,
테헤란이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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