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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스웨디시성매매, 몇 달 전 방문 기록? 기소유예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몇 달 전 방문했던 스웨디시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면서
뒤늦게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퇴근 후 인터넷에서 스웨디시 마사지 광고를
보고 한 업소를 예약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사지를 받을 생각이었지만, 관리사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면
별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추가 금액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았고, 몇 달이 지나면서 당시 일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몇 달 전 이용했던 업소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됐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예약 내역과 연락처 등을 통해 의뢰인의 방문 사실까지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도 아니고 이미 시간이 꽤 지난 일이었기에
의뢰인은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까지 한 것은 아니니 “마사지받으러 갔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업소 단속 과정에서 장부 안에 예약 내역이나 업주·종업원의 진술, 금융거래 및 통화 기록 등이
확보됐다면 무리하게 방문 자체를 부인하는 대응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먼저 몇 달 전의 기억만으로 진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업소를 예약한 과정과 방문 횟수, 결제 방법,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 등을 하나씩
확인해 경찰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되, 기억나지 않는 사실까지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도록 조사 방향도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일회성 방문에 그쳤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협조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자료 등을 준비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역시 금전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반복적으로 업소를 이용하지 않은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몇 달 전 방문한 스웨디시 업소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소가 뒤늦게 단속되면 예약 내역과 연락처, 결제 기록 등을
토대로 과거 이용자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급하게 기록을 삭제하거나 무조건 방문 사실부터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잊고 지냈던 한 번의 방문으로 스웨디시성매매 전과 위기에 놓였지만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처럼, 테헤란이 첫 조사부터 마지막 처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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