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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군인등강제추행, 장난으로 넘긴 접촉? 전과 위기에서 벗어나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부대 내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군인의 신체를 만졌다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도 가까운 사이였고,
부대 안에서 장난을 주고받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회식 분위기 속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의뢰인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근을 손으로 건드렸습니다.
당시에는 피해자가 크게 항의하지 않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피해자가 당시 접촉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친했고 장난이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친한 사이였다는 점이나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 접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군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은 계급 관계나 근무 환경까지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부터 매우 신중해야 했습니다.
군 생활과 향후 진로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조사 전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사건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위치와 접촉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와 의뢰인의 평소 관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신 접촉이 이루어진 횟수와 시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정식 절차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성급하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이후 성인지 교육과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았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내용과 반성문, 교육자료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친한 사이였다”,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관계,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접촉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행동으로 군인등강제추행 전과 위기에 놓였다면,
테헤란이 사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