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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아청성매수, 성인인 줄 알았던 만남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과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가 아청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한 여성과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필과 대화 내용만 보고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며칠간 연락을 이어가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만남을 앞두고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미 약속을 잡았다는 생각에 만남을 취소하지 않았고,
결국 숙박업소에서 대가를 지급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팅 내역과 송금 기록이 확보되었고,
의뢰인 역시 아청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조건을 제시했고 성관계에도 동의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청성매수는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거나 대가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실제 만남 전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남아 있어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아 직장생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채팅 내용과 송금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뒤,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선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만남을 이어간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고,
“상대방이 먼저 원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지 않도록 진술 방향도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정식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한 점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성인지 교육과 재범 방지 교육, 전문 상담 등을 통해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아청성매수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돈을 요구했거나
만남을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내용과 송금 기록,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미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다면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준비를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청성매수 전과 위기에 놓였다면,
테헤란이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