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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미성년자의제강간, 서로 좋아한 사이였다?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성관계를 가졌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SNS에서 우연히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자신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라고 소개했고,
의뢰인 역시 이를 믿은 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며 연인처럼 지냈고,
자연스럽게 성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실제로는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관계를 정리했어야 했지만,
의뢰인은 상대방도 자신을 좋아하고 있으며 서로 동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상대방의 부모가 휴대전화 대화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와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한 뒤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한 사이였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기에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는지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교제한 사이이거나 상대방이 먼저 관계를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대화에는 의뢰인이 성관계 전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기록이 확보된 상황에서 끝까지 성인인 줄 알았다고
부인한다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중한 징역형과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걱정하게 된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전체 메시지와 만남 경위,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한 시점을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 연락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상대방이 나이를 높여 말한 정황이 있었지만,
성관계 전에는 의뢰인이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확인되는 범행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 소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이라도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정식 절차를 통해 피해자 부모에게 의뢰인의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부모의 분노가 상당해 대화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합의를 재촉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전달한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받은 점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지 교육과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관계 형성 방식을 돌아보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도 받았습니다.
테헤란은 합의서와 반성문, 교육 수료 자료,
상담 확인서 및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했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해명이 결정적인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피의자가 이를 알게 된 시점,
성관계 전후의 메시지와 만남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남아 있는데도 무조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이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일수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신속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실형 위기에 놓였지만 체계적인 합의와 양형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의뢰인처럼, 테헤란이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