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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수영장불법촬영, 가족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고소? 불송치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수영장에서 휴대전화로 가족을 촬영하다가
주변 여성 이용객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더운 날씨에 가족과
함께 한 리조트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물놀이를 하는 자녀와 배우자의 모습을 남기기 위해
수영장 곳곳에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문제는 가족을 촬영하던 중 인근 선베드에 있던 여성 이용객이 화면에
함께 담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자신의 방향으로 여러 차례 향했다고 생각했고,
특히 수영복을 입은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 같다며 현장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가족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상대방의 신고로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 속 중심에는 분명 가족이 있었고,
상대방은 우연히 배경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히 가족사진이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한 각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었는지,
같은 사람을 반복해 촬영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와 각종
보안처분이 문제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먼저 경찰에 제출된 사진과 영상 전체를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확인 결과 대부분의 촬영물 중심에는 의뢰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있었고,
상대 여성은 일부 장면의 가장자리나 배경에 짧게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상대방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반복적으로 촬영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의 촬영 시각과 가족들의 위치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든 방향은 자녀가 물놀이하던 곳과 일치했고,
가족사진을 연속으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주변 이용객이 우연히 포함된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 전체에 대한 확인에서도 해당 여성을 별도로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전송한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가족을 찍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수영복 차림이 촬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촬영 목적과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테헤란은 촬영물의 구도와 연속성, 가족들의 위치,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전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모습이 일부 촬영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영장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에서 다른 이용객이 사진에 찍혔다고 해서
언제나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 각도와 반복성,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에 따라
의도적인 촬영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사진과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촬영 목적을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로 시작된 수영장불법촬영 사건이라도, 전체 촬영물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가족사진을 찍던 중 성범죄 피의자가 될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낸 것처럼,
테헤란이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