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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장애인성폭행, 연인 관계였는데 고소? 대화 기록으로 혐의 벗어나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과 교제하던 중 성관계를 가졌다가
장애인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지인 모임에서 상대 여성을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장애 사실을 직접 이야기했지만 일상적인 대화와
직장생활이 가능했고, 만남과 연락 역시 스스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하는 동안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의뢰인은 모든 관계가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가족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장애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고,
싫었지만 제대로 거절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명 서로 좋아해서 만난 연인 관계였고,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거나 애정을 표현한 적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성폭행 사건은 단순히 연인 사이였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장애 정도와 의사표현 능력,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두 사람이 처음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의 전체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애정을 표현한
내용이 다수 남아 있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상대방은 다음 만남을 먼저 제안했고,
의뢰인과 일상적인 연락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만나기 싫은 날에는 약속을 거절하거나 불편한 대화에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금전이나 생활지원을 조건으로 관계를 요구하거나
상대방을 협박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은 단순히 “연인이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가 시작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이 보인 말과 행동,
의뢰인이 동의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이나 가족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가지 않고,
확인되는 사실만 차분하게 진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전체 메시지와 통화 기록, 만남 전후의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상대방의 장애를 이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관계를 강요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장애인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장애인성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표현 능력과 장애 정도, 성관계 전후의 대화,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대화를 통해 장애를 이용한 강요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낸 의뢰인처럼,
테헤란이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