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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공연음란죄, 술김에 벌어진 길거리 노출? 전과 위기에서 벗어나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공장소에 신체를
노출했다가 공연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혼자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인근 골목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내렸고, 그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신체가 노출되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상방뇨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현장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가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출 경위와 장소, 행동의 모습과 주변 사람이 이를 인식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지만,
만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인되는 행동까지 부인한다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과가 남아 직장과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현장 CCTV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인을 따라가며 반복적으로 신체를 노출한 것은 아니었고,
술에 취해 길가에서 소변을 보려다 노출된 상황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준 행동 자체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을 정리했고,
CCTV에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목격자에게는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정식 절차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온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일정 기간 금주를 실천했으며,
성인지 교육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테헤란은 반성문과 교육 수료 자료, 상담 확인서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공연음란죄는 길거리나 공원, 건물 복도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소변을 보려던 것뿐이다”라는
말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노출 장소와 경위, 행동이 지속된 시간,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공연음란죄 전과 위기에 놓였다면,
확인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와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테헤란이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