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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특수강간, 같은 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 불송치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친구와 함께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주말 저녁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일행 일부가 귀가했고, 의뢰인과 친구,
상대 여성까지 3명만 남아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친구의 제안으로 3명은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해 배달 음식과
술을 조금 더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상대 여성 사이에 호감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했으며,
다음 날 일정이 있어 먼저 객실을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약 3주 뒤 경찰로부터 특수강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친구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며,
의뢰인 역시 출입문을 막고 자신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도 없었고,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객실을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특수강간 혐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성관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장기간의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의뢰인이 객실에 있었다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사건 당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카드 결제 내역과 택시 호출 기록을 통해
의뢰인의 전체 동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숙박업소 CCTV에서는 의뢰인이 혼자 객실을 나온 뒤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퇴실 시각은 상대 여성이 성관계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한 시각보다 앞섰으며,
의뢰인이 다시 객실로 돌아간 정황도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가 주고받은 메시지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전에 성관계를 계획하거나 상대 여성을 취하게 만들자는 내용은 없었으며,
의뢰인이 객실을 나온 뒤 보낸 메시지에도 단순히 먼저 귀가한다는 내용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출입문을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객실 구조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앉아 있던 자리와 출입문 사이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문을 잠그거나 상대 여성의 신체를 붙잡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의뢰인이 객실에 있었던 사실과 친구와 상대
여성의 스킨십을 본 사실을 숨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반면 직접 보지 못한 성관계 과정이나 상대 여성의 상태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고,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만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친구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으며,
상대 여성의 이동이나 저항을 막는 행동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CCTV, 택시 기록, 결제 내역 및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사건 초기 객실에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친구와 강간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을 도왔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목된 시간 전에
의뢰인이 숙박업소를 떠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 직접 성관계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사전에 알았는지, 피해자의 이동을 막거나 상대방의 범행을 도왔는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함께 있던 사람과 말을 맞추거나 메신저와
위치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강간의 공범으로 지목되었다면 CCTV, 결제 내역,
택시 기록과 메시지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 실제 관여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밝혀낸 의뢰인처럼,
테헤란이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