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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트위터자영구매, 구매 기록이 성범죄 수사로? 기소유예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트위터에서 이른바 ‘자영’ 영상을 구매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퇴근 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습관처럼 트위터를 둘러보며 여러 게시물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프로필 사진과 게시글만 봤을 때는 성인 여성의 계정처럼 보였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판매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영상의 종류와 가격에 관해 대화를 나눴고, 판매자는 일정 금액을 보내면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 여러 개를 전송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몇 개의 영상을 전달받았고,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시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이어가던 중 판매자는 자신이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미 영상을 구매한 뒤였지만, 의뢰인은 즉시 대화를 중단하거나
파일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가 영상이 있는지 물으며 한 차례 더 돈을 보냈고,
다른 영상까지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판매한 것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촬영을 지시한 것도 아니고,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올린
사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판매자가 여러 사람에게 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계좌 거래 내역과
트위터 대화 내용, 영상 전송 기록이 함께 확보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판매자에게 돈을 보낸 계좌 명의자를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원까지 확인했습니다.
처음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영상을 이미 삭제했으며,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도 않았으니 조사를 받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선택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찍은 영상이라고 해서 괜찮은 것 아닌가요?”
의뢰인이 상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영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호기심으로 한 번 구매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이 성범죄 전과는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성범죄자가 되면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에게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직후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우선 판매자와 나눈 트위터 메시지 전체와 계좌 송금 내역,
전달받은 영상의 개수와 보관 기간을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판매자의 나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였습니다.
첫 번째 구매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정황이 일부 있었지만,
이후 대화에서는 판매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확인되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해당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도 추가 영상을 문의하고
다시 돈을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인 대화 내용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첫 구매와 추가 구매의 경위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되는 잘못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영상 제작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재판매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대화방이나
공유방을 운영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휴대전화 기록과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소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실제 조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질문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진술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판매 게시물을 처음 발견한 경위와 상대방에게 연락한 이유, 나이를 알게 된 시점,
추가로 돈을 보낸 이유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불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냥 호기심이었다”는 말로만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호기심이었다는 말은 범행의 경위에 관한 설명일 수는 있지만,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만드는 변명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삭제한 경위에 대해서도 신중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일부 영상을 삭제했지만,
사건을 알게 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등의
추가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에게 남아 있는 휴대전화와 대화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지 말고
수사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판매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금 기록과 대화 내역이 확보되면
구매자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사례가 있으며,
삭제된 파일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형자료 준비도 조사와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이어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영상 소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성적 영상을 사고파는 구조를 유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면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한 뒤에는 영상을 구매하고 시청한 행위 자체가
미성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반성문의 내용도
처음부터 다시 작성했습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충동적으로 유해한 게시물을 찾아보는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 상담에도 참여했으며,
트위터를 비롯한 SNS 이용 방식을 점검하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도 세웠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자료를 형식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영상을 구매하게 된 경위부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의 잘못,
수사 이후 반성에 이른 과정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추가 영상을 구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영상 제작이나 유포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교육과 상담을 이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 사정도 정상참작 요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트위터에서 개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모두 적법한 성인 영상인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영상을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아청법 위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이미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의 계좌 거래 내역과 트위터 메시지, 영상 전송 기록 등을
통해 구매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자영구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매 시점과 횟수,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경위,
영상의 보관 및 유포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성범죄 전과와 징역형의 위기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초기부터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과 실질적인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한다면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