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 불법촬영물구매, 결제 한 번으로 시작된 수사에서 벗어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온라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퇴근 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어느 날 SNS를 둘러보다가 성인 영상을 판매한다는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자는 일반적인 성인 영상이라고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보내온 영상 목록에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과 개인적인 성관계 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의 출처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결제 후에는 메신저를 통해 여러 개의 영상 파일을 전달받았고,
이를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해 시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경찰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의뢰인의 집과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던 판매자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계좌 거래 내역과
메신저 대화 기록, 전송 명단이 함께 확보되었고, 그 과정에서 구매자였던
의뢰인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했고,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구매한 영상의 종류와 개수, 저장 기간, 시청 여부 및
추가 유포 정황 등을 확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불법촬영물구매는 단순히 영상을 판매하거나 유포한 사람만
처벌받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성적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결제 기록과 다운로드 내역이
모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에게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압수수색 직후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우선 압수된 전자기기의 범위와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 송금 내역, 구매한 파일의 개수 및 저장 경위를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구매하고 시청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되는 증거와 다른 무리한 부인으로 수사기관의 불신을 키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솔직하게 인정하되,
의뢰인이 해당 촬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판매·유포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해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삭제한 파일까지 복원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하여 영상 개수나 구매 시기를 단정하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을 토대로 여러 차례 모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구매하게 된 경위와 영상의 내용을 언제 인식했는지, 파일을 얼마나 보관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수사 연락을 받은 뒤 관련 자료를 추가로 삭제하거나
증거를 은폐하지 않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구매 횟수가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점, 해당 영상을 재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여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소비 행위가 불법촬영물 유통 구조를 유지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자필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다시는 불법적인 촬영물을 검색하거나 구매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생활계획도 마련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자료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검찰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불법촬영물을 금전으로 구매하고
시청한 행위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한 점,
촬영이나 유포에 가담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불법촬영물은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구매한 행위는 물론, 파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실만으로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혼자 보기만 했다”, “이미 삭제했다”, “정상적인 성인 영상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계좌 송금 내역, 파일명과 영상 내용,
다운로드 및 보관 방식 등을 토대로 해당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압수수색이나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다급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증거인멸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임의로 자료를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불법촬영물구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막연히 처분만 기다리기보다,
확인되는 증거와 자신의 관여 정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라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했던 것처럼, 테헤란이 사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