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기소유예로 전과를 막아낸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초기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평범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이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가다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처럼 행동했고 외모 역시 성인으로 보였기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약속 장소로 향했다고 합니다.
만남 이후 모텔에서 성관계는 하지 않았지만 신체 접촉과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고,
이후 헤어진 뒤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느냐"며 억울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사건은 실제 성관계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 역시 매우 엄중하게 접근하는 분야입니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 전과와 각종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에 테헤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무엇보다 초기 진술의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고,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던 경위와 객관적인 정황을 하나씩 확보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으며,
수사기관이 확인할 핵심 쟁점에 맞춰 일관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사회생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부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성인지 교육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자료 역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검토하면서도,
의뢰인이 처음부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사건은 단순히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거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초기 진술과 확보된 자료, 사건 이후의 대응 과정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거나 인터넷 정보만 믿고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