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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헌팅포차성추행, 억울한 상황 속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과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의 스킨십이 성추행 신고로 이어졌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2차로 헌팅포차를 방문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테이블과 합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또래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을 정도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정도의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귀가 이후 상대방은 당시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경찰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고,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호감을 표현했다고만 생각했을 뿐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은 당사자들이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더욱이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서로 좋았는데 왜 이제 와서 신고하느냐"는
식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 취업 제한, 사회생활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며, 경찰 조사도 처음이라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전담센터는 사건을 검토한 뒤 당시 술자리의 전체 흐름과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주변 목격자의 진술 가능성, CCTV 동선 등을
하나씩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서도 오해가 발생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조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질문별 답변 방향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접촉 경위와 사건 이후의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했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사회생활을 성실하게 이어온 점,
사건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찰 역시 헌팅포차라는 장소의 특성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헌팅포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술자리 분위기나
서로의 호감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접촉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신고를 받아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