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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헬스장성추행, 억울함 호소하며 실형에서 기소유예로 막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헬스장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오랜 기간 웨이트 트레이닝을 취미로 삼아온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주 다니던 동네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에서 기구 사용법을 잘 몰라 헤매고 있던 피해자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수한 호의로 시작해 운동 자세를 가르쳐주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순간적으로 왜곡된 충동과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스쿼트 등 특정 운동 자세를 잡아준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허리와 허벅지,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만지며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 곧바로 운동을 중단하고
헬스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일 저녁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헬스장 내 신체 접촉 사건으로 적발되신 분들이 초기 조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고, 그저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다가
실수로 닿은 것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헬스장 내부에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설치된
고화질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신체 접촉의 횟수나 부위에서 명백한 고의성이 드러나는 상황임에도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구속 수사나 가중 처벌을 자초할 뿐입니다.
비록 사전에 대화를 나누던 사이였거나 밀폐된 공간이 아니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엄연한 중범죄입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단돈 100만 원의 벌금형 전과라도 남게 된다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물론, 직장에서의 징계나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상정보 등록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 등
평생 일상생활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뒤따릅니다.
호의를 가장한 한순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평생 쌓아온 커리어와 창창한 미래를
모두 잃게 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 속에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혐의가 헬스장 내 CCTV 영상으로 명확히 드러나 있어
억지 부인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냉정하게 파악했습니다.
이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전과 없이 종결짓기 위한 '신속한 피해자 합의 및 체계적인 양형 소명'
전략을 즉각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운동 공간에서 끔찍한 봉변을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며, 의뢰인 측의 그 어떤 사과나
합의 제안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무거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테헤란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깊은 후회 속에 밤새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함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했고,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최선의 보상안을 조율한 끝에 마침내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아무런 전과가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
순간적인 잘못된 충동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성실했던 사회생활 이력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심리 상담 치료를 받으며
왜곡된 성적 충동을 다스리기 위해 뼈저리게 노력하고 있는 자숙의 정황을
검찰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성추행 범행의 죄질을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첫 조사부터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솔직하게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 기적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헬스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혐의는 '운동을 가르쳐주려다 그랬다'는
안일한 변명이 절대로 통하지 않으며, 초기 대처와 신속한 합의 여부가
향후 인생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순간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 거짓 진술을 늘어놓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자 낙인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뿐입니다.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뻔했던
의뢰인의 창창한 미래를 지켜낸 것처럼, 테헤란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