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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길거리성추행, 한순간의 손짓이 불러온 성범죄 위기를 기소유예로 막아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충동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길거리 기습추행 사례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당일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주량을 넘어설 정도로 과도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인사불성 상태로 비틀거리며 혼자 집으로 걸어가던 중,
의뢰인은 앞서 걸어가던 낯선 여성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술김에 순간적으로
왜곡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임을 인지하기도 전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뒤로 빠르게 접근해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잡듯 만지고 지나갔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수치심은 엄청났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비명을 지르며 대치했고,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과 지나가던 시민들에 의해
의뢰인은 현장에서 바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술이 채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성폭력처벌법 및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술에 너무 취해서 실수로 부딪힌 거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요즘 길거리에는 수많은 CCTV가 촘촘히 켜져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핑계를 단순한
'거짓말'과 '괘씸죄'로 판단해 구속영장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은 결코 가볍게 끝나는 벌금형 사건이 아닙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 단돈 몇 백만 원의 전과라도 남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물론, 직장 내 인사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이나 파면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술김에 저지른 찰나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평생 일궈온 커리어와
창창한 미래를 모두 잃게 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 속에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이 확보된 상황에서
섣부른 변명은 실형을 자초하는 일임을 직시했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속한 합의와
입체적인 양형 조력 전략을 즉각 가동했습니다.
길거리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일상적인 공간에서
무방비하게 당한 범죄이기에 분노와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합의는커녕 대화조차 거부하셨지요.
이에 즉시 투입되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신중하게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함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최선의 보상안을 조율한 끝에 마침내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
한순간의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점,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청년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여 검찰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알코올 상담 및
전문 심리 치료를 받으며 깊이 자숙하고 있는 정황을 꼼꼼하게 엮어
검찰에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밤거리에서 행해진 강제추행 행위의 죄질을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범행 직후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 기적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길거리 강제추행은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안일한 변명이 통하지 않으며,
초기 대처와 신속한 합의 여부가 향후 인생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적발된 이후 당황하여 혐의를 부인하거나 핑계를 대다가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절벽 끝에 서게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변호사의 정교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