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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지하철몰카, 출근길 무심코 켠 카메라로 현행범 체포의 위기를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혼잡한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만원 버스와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 사이에 낀 채 이동하던 중,
의뢰인은 맞은편 및 옆자리에 서 있던 여성 승객들의 신체를 보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휴대폰 무음 카메라 앱을 켠 뒤,
승객들의 치마 아래 신체 부위와 전신 모습을 수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덜미는 금방 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변에서 의뢰인의 수상한 행동을 눈여겨보던
지하철 유실물 센터 직원과 시민들이 전동차가 역에 멈추어 서자마자 의뢰인을 붙잡았고,
곧바로 출동한 지하철경찰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휴대폰이 압수되면서 범행 정황이 완전히 드러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식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합니다.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과거처럼
"초범이니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완전히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다수의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거나 구체적인 각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내려집니다.
출근길 한순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생의 모든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극심한 패닉 상태로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현행범 체포 사건인 만큼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최악의 악수가 될 것임을 직시했습니다.
이에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되,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여죄 차단에 사력을 다하는 ‘디지털 포렌식 선제 대응 및 진정성 있는 밀착 합의’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관했습니다.
촬영된 영상들이 불법 성인 사이트나 SNS 등에 유포되거나 반포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기술적·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추가 혐의 확대를
선제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현장 단속 특성상 신원이 바로 확보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수사기관의 협조 하에 조심스럽게 특정해 나갔습니다.
테헤란 합의 전문팀이 피해자분들에게 의뢰인의 깊은 반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을 전달하며 끈질기게 소통한 끝에, 마침내 모든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스스로 휴대폰에서 관련 유해 어플을 전부 삭제하고,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심리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정황을 양형 자료로 체계화하여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모든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외부 유포가 전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재판 없이
사건을 매듭짓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출퇴근길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은 호기심이라는
변명이 절대 통하지 않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순간 당황하여 임의로 사진을 지우려 하거나
핑계를 대며 부인하다가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테헤란이 당신의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
단 한 번의 실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