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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여자친구몰카, 연인 사이 찰나의 불법촬영 주홍글씨의 위기를 기소유예로 막아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연인 사이에서 친밀함 혹은 장난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행해지다가 한순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던 사례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 단둘이 숙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이어가던 중, 의뢰인은 연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다는 잘못된 욕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드러나는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우연히 의뢰인의 휴대폰 사진첩을 보게 된 여자친구는
엄청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즉시 이별을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사죄하며 영상을 모두 삭제했으나,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정식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인 간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많은 피의자가
"외부에 유포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개인 소장용이었다"거나
"연인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안일하게 항변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 자체를
매우 엄중한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가 극도로
엄격해져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직장 해고나 당연퇴직 사유가 됨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평생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궈온 커리어와 창창한 미래를
모두 잃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과 절망 속에서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휴대폰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가중 처벌의 지름길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구속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기 위한
밀착 합의 및 확고한 재범 방지 소명 전략을 즉각 수립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만큼 배신감과 정신적 상처가 극에
달해 있어 피해자 측은 최초에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테헤란의 성범죄 전문 합의팀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과 사죄의 뜻을 전달했고,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보상안을 조율한 끝에
마침내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수사기관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긴밀히 대응하여,
해당 촬영물이 외부 인터넷이나 제3자에게 절대 유포되거나 반
포되지 않았다는 점,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순수한 초범이라는 점을 기술적·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깊이 자숙하고 있는
정황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 죄질을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외부 유포가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이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성실히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적극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연인 간 불법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오판에서 시작되지만, 법적 책임을 지는 순간에는
그 어떤 범죄보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초기 조사에서 당황하여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휴대폰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하려다가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