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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어플성추행, 불리해진 상황에서 합의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와의 만남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례입니다.
20대 후반의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꾸준히 연락을 이어오다 실제로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와 카페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이어졌고,
이후 의뢰인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의뢰인은 분위기에 휩쓸려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이 이어지자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끼고 귀가 후
어플성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였고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정하였는데요.
그러나 수사기관은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까지 더해지며
사건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중처벌의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에 저희는 사건 초기 대응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법적 기준상 ‘동의’의 의미와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이라는 판단 하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초기 부인 태도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진정성 있는 사과문 전달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 상담 진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신뢰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반성의 태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어플성추행 사건은 관계의 시작 과정이나 분위기와 무관하게
‘명확한 동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초기 진술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테헤란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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