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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공공화장실 몰카, 초기에 진술 번복 했으나 기소유예로 이끌어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공공화장실 몰카’ 기적적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낸 실제 사례입니다.
평범한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어느 날 상가 건물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 칸막이 하단 틈새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옆 칸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인기척과 휴대전화 그림자를 느낀 피해자가
위를 올려다보며 비명을 질렀고, 당황한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주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가 건물 건물 입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때문에 첫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술에 취해 화장실을 잘못 찾아 들어간 것뿐이며,
촬영을 시도한 적은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수사 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비록 정식 저장되지는 않았으나 화장실 내부와 피해자의 모습이
일시적으로 포착된 흔적 및 성적 목적의 어플 사용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명백한 물증 앞에서의 혐의 부인은 수사 기관에
'증거인멸 우려' 및 '반성 없는 뻔뻔한 태도'로 비쳐,
죄질 불량에 따른 구속 영장 청구가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눈물을 흘리며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과 구속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직시하고, '신속한 진술 교정과
진심 어린 피해 복구'로 즉각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1차 조사에서의 거짓 진술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당시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를 통해 수사 기관의 날 선 반감을 완화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로 신뢰를 다시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가장 난관이었던 피해자와의 합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피해자는 공공장소인 화장실에서 몰카 피해를 입었다는
극심한 트라우마와 의뢰인의 초기 혐의 부인에 분노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합의 전담 변호사를 투입하여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며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보상안을 제시한 끝에,
마침내 극적인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심리 상담 치료를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
등 입체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화장실 침입 및 촬영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화장실 몰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및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초기 대처가 향후 인생을 결정합니다.
순간의 두려움으로 내뱉은 안일한 거짓말은 가중처벌과
구속의 단초가 될 뿐입니다.
이미 상황이 꼬였다고 느껴진다면,
더 늦기 전에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이 생기신다면 연락주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