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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헬스장몰카,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인한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 반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많은 분이 이용하는 일상 공간인
헬스장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입니다.
평소 운동에 관심이 많던 의뢰인은 집 근처 헬스장에
꾸준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운동을 하던 중
근처에서 레깅스를 입고 운동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꺼내 운동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과 하체 부위를 약 3차례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촬영 어플을 사용했기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거울을 통해 이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회원이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피해자에게 알렸습니다.
현장에서 신고를 받은 헬스장 관계자와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큰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직접적인 접촉도 없었고 단순히 몇 장 찍은 것뿐인데 큰일이야 있겠느냐"는
안일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첫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운동 자세를 참고하려고 찍은 것이지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사진들은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어 있었고,
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지면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었고,
특히 공공장소인 헬스장에서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명백한 물증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은 독이 된다고 판단하여,
'혐의 인정 및 진심 어린 선처 유도'로 즉각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1차 조사에서의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당황한 마음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음을 소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초기 변명에 극심한 분노를 느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나, 저희가 중재에 나서
수차례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보듬는 보상안과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해 마침내 극적인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담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촬영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매우 진실하다는 점을 적극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헬스장 몰카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기 대처가 향후 인생을 결정합니다.
'호기심이었다'는 안일한 변명은
가중처벌과 보안처분의 지름길일 뿐입니다.
당신의 일상과 창창한 미래가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도록
테헤란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이 생기신다면 연락주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