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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스웨디시장부단속, 현금 결제로 안심했으나 적발?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성매매업소 장부 단속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나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며
타지에서 홀로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외로운 마음이 컸던 의뢰인은
어느 날 술기운에 휩싸여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는데요.
바로 근처의 불법 스웨디시 업소를 예약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던 의뢰인은
혹시라도 경찰에게 적발될 것이 두려워 나름의 치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기 위해 깊게 눌러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했고,
금융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한 뒤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아무런 문제 없이 업소를 나왔기에
의뢰인은 영원히 비밀이 지켜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해당 업소가 경찰의 급습 단속을 받게 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업소에서 관리하던 이른바 '스웨디시 장부'에
의뢰인의 예약 번호와 방문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것이죠.
결국 장부 속 정보를 토대로 신원이 특정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거리 연애 중인 여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그리고 직장에 성범죄 연루 사실이 알려져 징계를 받게 될까 봐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채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의뢰인이 현금 결제를 했음에도
장부라는 명백한 물증이 확보된 이상, 어설픈 부인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신속한 자백과 양형 전략 수립'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시점과 의뢰인의 동선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했고,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구속 수사나 추가 압박의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당시 타지 생활의 외로움과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스스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법 업소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강한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장거리 연애 중인 관계와 사회적 커리어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 처리가 최대한 신속하고 조용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마다 밀착 조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명백하나,
테헤란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비록 계획적인 현금 결제 등의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노력을 높게 평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스웨디시 장부 단속은 시간이 지나도 피할 수 없는
'성범죄의 꼬리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나 마스크 같은 임시방편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막지 못하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과 소중한 관계가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도록
테헤란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이 생기신다면 연락주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