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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중학생성폭행, 18살인 줄 알았는데 중학생? 미성년자의제강간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최근 수사 기관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 중 하나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입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 H씨는 평소 사용하던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화가 잘 통했고 관심사나 성격 등 비슷한 점이 많았던
두 사람은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죠.
대화를 나누며 서로 나이를 묻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본인이 '18살 고등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H씨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기에 18살이라면 그리 많은 나이 차가 아니라는 생각에
큰 거부감 없이 만남을 지속해도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H씨는 자신의 자취방으로 여성을 초대했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H씨는 경찰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실제 나이는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부모님이 H씨를 중학생성폭행(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H씨는 "상대방이 18살이라고 해서 고등학생인 줄로만 알았다",
"중학생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법리는
피의자의 고의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20대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H씨는 두려움에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H씨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어플 대화 캡처본과 평소 통화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능숙하게 나이를 속였던 점, 외모나 평소 행동에서
중학생임을 짐작하기 어려웠던 정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H씨에게
'악의적인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의제강간'의 특성상,
죄를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끌어내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H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평소 성실한 학생이었던 점,
사건 이후 본인의 부주의를 깊이 뉘우치며 심리 상담 등을 자발적으로 받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난관은 피해자 부모님의 분노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을 전달하며 끈질기게 중재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상 엄중한 처벌 대상임을 명시하면서도,
테헤란이 제출한 각종 증빙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참작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결정적인 근거로 삼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일한 대응은 가중처벌과 인생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법무법인 테헤란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위기에 처했다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