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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장애인성범죄, 합의 성공으로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초기 대응 미숙으로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낸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와 사적인 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B씨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으나 일상적인 소통이 가능했기에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친하게 지내곤 했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이 이르러
B씨가 자신을 거부하지 않겠지 라는 생각에 그녀의 신체를 만지는 등 2회 가량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즉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독자적으로 대응하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B씨가 장애가 있는지 전혀 몰랐고, 서로 호감이 있어
합의하에 이루어진 접촉이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B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
B씨의 장애 정도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인지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의뢰인의 태도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차 가해이자 반성 없는 뻔뻔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2회에 걸친 범행으로 인해 구속 영장 청구까지 검토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저희는 무리한 무죄 주장이 의뢰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음을 직시하고,
혐의 인정 및 진심 어린 피해 복구로 즉각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먼저는 1차 조사에서의 실수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당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기관의 반감을 완화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B씨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초기 혐의 부인에
극심한 분노를 느끼며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족들을 수차례 찾아뵙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보상안을 제시한 끝에,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 인지 교육 및 전문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진심으로 본인의 무지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참작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결정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장애인 성범죄는 초기 대처가 향후 인생을 결정합니다.
몰랐다는 안일한 변명은 가중처벌로 이끌 뿐입니다.
이미 상황이 꼬였다고 느껴진다면,
더 늦기 전에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당신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