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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성관계동영상, 합의된 영상인데 실수로 유포? 기소유예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찰나의 클릭 실수로 평온했던 일상에 위기가 찾아왔었지만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30대 직장인인 의뢰인 A 씨는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A 씨가 주장하기를 두 사람만의 소중한 기록으로 간직하기 위함이었으며,
촬영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이나 불법적인 요소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전날 다녀온 여행 사진들을 골라 전송하려던 A 씨는,
쏟아지는 업무와 피로로 인해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수많은 사진 사이에서 해당 영상을 실수로 함께 선택해 전송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직후 실수를 깨닫고 급하게 삭제를 시도했으나 이미 단톡방 인원들이 영상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이로 인해 큰 수치심을 얻은 여자친구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한순간에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체 채팅방을 통한 유포는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아주 무겁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막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던 평범한 사회인인 A 씨에게,
이번 사건은 실형 선고와 더불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고의적인 유포'가 아닌 단순한 '과실'에 의한 사고였음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우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건 직후 의뢰인이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던 로그 기록과, 전송 직후 친구들에게 당황하며 남긴 메시지들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포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냈고,
평소 해당 영상을 다른 곳에 공유하거나 상습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없는
깨끗한 휴대폰 상태를 입증하여 우발적인 사고임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피해자의 깊은 분노였습니다.
믿었던 연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피해자는 합의를 절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모든 영상 파기, 심리 상담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전달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마침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으로 성실히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들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검찰에 강력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테헤란이 제출한 치밀한 증거와 피해자의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비록 영상의 수위가 낮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는 않았으나,
전송 경위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소한 흔적 하나, 진술의 맥락 하나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완강한 거부 앞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수사 기관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전략적인 소명을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일상이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테헤란이 마지막까지 가장 날카롭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