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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조건만남함정수사, 위법수사 주장하여 가중처벌 위기였으나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시도하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 A 씨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을 알아보던 중,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어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소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신상 정보를 모두 밝힐 필요도 없으니
마음에 드는 여성 여러 명에게 메시지를 남겼죠.
그중 한 명인 여성 B 씨가 다른 여성들 대비 가격도 저렴했고 코스도 괜찮다고 생각한
A 씨는 곧바로 약속을 잡은 뒤 지정한 숙박업소로 향했는데요.
사실 B 씨는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한 경찰이었고, A 씨는 조건만남함정수사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사실 위 사건은 성매매를 하려는 목적이 드러난 대화 내역을 경찰 측에서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실제 시도까지 이어졌기에 혐의를 부정할 지점은 없었습니다.
하여 충분히 사죄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보는 것이 최선이었는데요.
하지만 A 씨는 결론적으로 자신이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도 않았으며
경찰이 자신을 속인 것이니 조건만남함정수사는 위법이 아니냐며 따진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지점 때문에 오히려 처벌 가중의 위기에서 처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했기에
A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도록 납득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하여 A 씨는 성매매가 잘못된 행위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먼저 조건만남 목적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이는 범의로 인정되며, 범의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한 수사를 진행했을 때는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납득시켰죠.
조건만남함정수사 자체에 대한 억울함이 앞서 있던 A 씨는
테헤란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진정하며 자신이 성매매범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시한 대로 양형자료를 마련해 나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 씨가 제출한 반성문과 테헤란이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성범죄자 인식 개선 교육 및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려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A 씨가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재범 의사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죠.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함정수사나 잠복 수사에 적발되었을 때, 법리적 근거 없는 항의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사건의 맥락을 짚어 수사기관의 시각을 바꾸고,
의뢰인이 처한 최악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테헤란의 집념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일생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임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일상이 한순간의 실수로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테헤란이 마지막까지 가장 날카롭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