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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아청법위반, 학생의 몸을 터치해 고소 당했지만 무혐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학원강사가 학생의 몸을 터치해 고소 당했지만
무혐의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한 청소년 스포츠클럽의 골프 강습 강사로
중등반의 1:1 과외식 수업을 전담했는데요.
강습생 중 한 명이었던 조씨는 의뢰인이 수업을 가장하여
자신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불필요하게 만진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학원 측에서 신속히 대응해 주지 않자 불만을 품은 조씨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아청법위반 학생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해당 사건은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불가피한 접촉이기 때문에
추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요.
성추행,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성추행은 위계가 작용하여
강제성 부정이 매우 까다롭고 보호자의 처벌 의지가 뚜렷하여 1차 진술 단계부터 사건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모르셨던 겁니다.
하여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접촉이 과하다 느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성적인 의도를 전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하고 마무리하고 싶다"고
진술했기에 상황이 매우 불리했죠.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것부터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신 거니까요.
가장 먼저, 필요 이상의 접촉이 발생한 일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물론 정황증거를 수집하는 일에
총력을 다했는데요.
평소 의뢰인의 행실에 대한 주변인들의 진술은 물론 조씨가 사건이 발생했다 주장한 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수업을 받고 함께 저녁까지 먹은 점 등 학생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보기는
어려운 정황을 다수 포착하였고, 조씨의 진술 일부에서도 모순점을 발견해 이를 파고들며 조력했습니다.
테헤란에서 집요하게 수집한 증거는 모두 참작되었고,
조씨의 진술에 대해 제기한 의문 역시 받아들여져 재판부에서는 조씨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조씨는 사실 불쾌하다고 느낄 만한 접촉은 아니었지만
골프를 그만두고 싶어서 과장하여 말한 일이 커진 것이라고 실토하였죠.
하여 해당 학생성추행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압도적인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그 진술이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었는지 파고들지 못한다면 결백은 결코 증명될 수 없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꿰뚫어 보는 만큼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단순히 의뢰인의 말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 기록 너머의 진실을 과학적이고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당신의 진심이 법리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테헤란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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