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 스웨디시장부 적발, 혐의 부인 어려웠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스웨디시장부 적발로 성매매 혐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A 씨는 점심 시간 회사 동료들을 통해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후기를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A 씨는 타지에서 홀로 자취했기에 평소 외로운 마음이 컸고
술김에 회사 동료들을 통해 들었던 불법 스웨디시 업소를 예약하게 되는데요.
경찰에게 적발될 것이 두려워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금 결제를 하고
성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며칠 후, 스웨디시장부로 인해 A 씨의 성매매 사실이 밝혀져,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됐다고 했죠.
A 씨는 급한 마음에 법률 자문을 얻고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얼굴을 가리고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했기에 성매매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성매매 단속이 시작되면서 의뢰인이 이용한 업소의 스웨디시장부가 적발되었고
그 안에는 의뢰인의 신상 정보와 전화번호, 서비스 내역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죠.
CCTV나 입금내역이 남지 않아도 장부를 통해 의뢰인의 성매수 행위가 분명하게 밝혀졌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조차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스웨디시장부가 적발된 상황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가중 처벌의 위험성이 있기에
차라리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반성의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경찰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고,
실제 조사에도 저희 테헤란의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교육 이수를 제안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는 사실이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자발적으로 교육 이수를 제안하여 재범의사가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죠.
하여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명확한 증거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의 승패는 의뢰인이 포기한 그 지점에서 변호사가 얼마나 집요하게
선처의 실마리를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장부 적발이 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테헤란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당신을 위한 승리의 길을 찾아내는 테헤란만의
노련한 시선을 확인하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