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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군인강제추행, 지속적인 추행에도 합의 통해 기소유예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군대 후임에게 지속적인 추행을 했음에도 선처 받아
기소유예로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A 씨는 평소 장난스러운 성격으로 대상 가릴 것 없이 짓궂은
장난을 치고는 했는데요.
같은 부대 내 동일 계급의 후임인 B 씨 역시 장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루는 A 씨가 부대원들 앞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B 씨의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대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난을 쳤고,
B 씨는 그간의 추행 행위를 많이 참아 왔다며 A 씨를 군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하죠.
해당 사건은 B 씨가 그간 당해 왔던 행위들을 모두 기록해 두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했는데요.
수시로 귓불을 만지고, 속옷 차림으로 B 씨의 침대에 눕거나 갑작스럽게 성기를 터치하는 등
추행 의도가 없고 친밀감을 기반으로 한 행위라 하더라도 지속성과 수위가 다분히 성적이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그간 수치심을 느껴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테헤란은 A 씨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소명하되 합의를 시도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저희는 피해자에게 신중하게 접근함으로써 극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B 씨에게 받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동성간의 접촉이었던지라 강제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았던 점,
어린 연령인지라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동일한 계급인지라 여타 군인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위력이 행사되었다 보기 힘든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이 화제가 되며 군인강제추행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전체적으로 세져
초반에는 지속성이 확인되는 A 씨 사건의 정황 특성상 엄벌을 피하기 힘들 것이 예상되었는데요.
테헤란의 신중하고도 집요한 합의 시도와 각종 변론전략을 통해 선처를 요구함으로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역 후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당신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끝까지 싸워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완강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가중 처벌의 위험 속에서도 기소유예라는 반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의 절박함을 내 일처럼 공감한 테헤란의 집념 덕분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더 깊이 고민하고, 그 고민의 무게만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