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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강제추행경찰조사, 혐의 부인으로 가중처벌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가중처벌을 받을 뻔 했지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제 갓 성인이 된 의뢰인 A 씨는 난생처음 클럽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들뜬 마음과 서툰 술 조절로 인해 주량을 넘기게 된 A 씨는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죠.
춤을 추던 중 자신에게 등을 밀착해오는 피해자를 보고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뒤쪽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놀란 피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진행된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술기운에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클럽은 원래 신체 접촉이 자연스러운 곳 아니냐"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물증이 있는 상황에서의 혐의 부인은 수사기관에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었고, 이는 오히려 가중처벌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A 씨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분노하여 합의를 절대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스무 살 청년의 창창한 미래에 성범죄자 전과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위기에서
A 씨는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저희는 경찰조사 결과를 수습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긴급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는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1차 조사에서의 실수를 바로잡았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에서 상황을 오판했음을 소명하고, 자신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다음으론 분노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해서 테헤란은 합의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를 배정하여 끈질기고 조심스럽게 소통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의뢰인이 악의적인 범죄자가 아님을 설득한 끝에,
마침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이자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에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테헤란이 소명한 치밀한 반성 의지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던 악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의 진심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의 한 마디는 사건의 상황을 180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첫 조사가 꼬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빈틈을 파고들어 수사기관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일상이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테헤란이 마지막까지
가장 날카롭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