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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음주성추행, 불리한 진술 뒤집고 전과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음주성추행으로 경찰조사 당시 불리한 진술을 했음에도
합의에 성공하여 기소유예로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난 탓에
주량보다 술을 조금 많이 마시게 되었다고 하죠.
이후 집에 가려고 일어나다 술에 취해 비틀거려 화장실을 가려고 하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발생한 실수였으며, 고의가 없었음을 이야기하며 재차 사과하였는데요.
그러나 B씨는 취한 의뢰인이 너무나도 위협적으로 느껴져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사과를 받아 들이지 않고 바로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여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성추행으로 체포하여 임의 동행하였으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 위기를 느낀 의뢰인은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그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CCTV로 확인해 보아도 의뢰인이 B씨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테헤란에 사건을 수임하기 며칠 전, 의뢰인은 정식 경찰 조사에도 임했으나
음주성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사과도 했기에
처벌은 과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술이 깬 후에도 피해자에게 따로 사과를 하거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취하지 않았죠.
B씨는 이러한 의뢰인의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에 치를 떨며,
절대 합의해 주지 않을 것이니 엄벌에 처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치닫기까지 합니다.
하여 저희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을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합의와 관련하여 회의적인 B씨에게 의뢰인의 마음을 대신 전달하여
끈질기게 합의에 시도한 결과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찰 조사 일정을 다시 잡아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처음 겪는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불리한 요소가 많았으므로 한 번의 실수도 없어야 했기에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연습을 두 차례 실시했죠.
또한 불필요한 언급으로 되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걱정되어 동석하여
조사의 흐름을 유리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초범이며, 사안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시
스스로 대응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음은 물론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었죠.
그러나 너무 늦지 않게 테헤란의 조력을 받으시어 기소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때로는 억울함보다 '진심을 전달하는 방식'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절대 합의 불가를 외치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꼬여버린 수사 흐름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의 상황을 내 일처럼 경청하고 분석한 테헤란의 집념 덕분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된 대처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방패가 되어 평범한 내일을 되찾아 드리는
테헤란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