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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친족성추행, 어려웠던 합의?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평소 왕래가 잦았던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친족성추행 사건을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A 씨는 평소 형제들과 우애가 깊어 주말마다 가족 모임을 가질 정도로 왕래가 잦았습니다.
사건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갖던 중 발생했습니다.
술기운이 과했던 A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잠시 잠이 든 이제 막 20살이 된 조카(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죠.
A 씨는 조카의 옆으로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허벅지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깬 조카의 비명에 놀란 가족들이 거실로 달려 나왔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삼촌인 A 씨를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조카와 매주 얼굴을 보며 지내온 형제들에게
이 사건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조카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고,
현장에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죄입니다.
당시 피해자 가족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상처가 더 크다"며 합의를 절대 거부했고
A씨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평소 가까웠던 사이일수록 합의는 더 어렵습니다.
하여 저희는 피해자 측의 배신감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진심을 전달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죄를 위해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피해자의 부모를 수차례 찾아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음을 전달했고 끈질긴 설득 끝에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죠.
또한 A 씨가 평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인 범행
이후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전문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재를 이어갔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면서도,
테헤란이 소명한 치밀한 합의 과정과 의뢰인의 깊은 반성,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이 "가족의 화합을 위해 선처를 바란다"며 작성해 준
처벌불원서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친족성추행처럼 신뢰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접근 방식부터 달라야 합니다.
피해 가족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합의의 틈을 찾아내어
수사기관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과 무너진 가족의 회복까지 고민하며 마지막까지
가장 날카롭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