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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아청법위반, 성인인 줄 알고 한 성관계? 평범한 일상을 지켜드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고소당한 의뢰인을 테헤란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20대 중반의 의뢰인 A 씨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프로필에 성인 여성의 사진을 걸어두고 스스로를 대학생이라
소개하며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두 사람은 호감을 느끼고 실제로 만나 술을 마신 뒤,
합의 하에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A 씨는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A 씨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아청법상 미성년자 강간은 직접적인 강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상대가 만 16세 미만일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의제강간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려 했으나,
수사 기관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A 씨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자칫하면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실형을 살고 신상정보가 공개될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팀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는 어플 내 대화 내역과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악의적인 성착취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론 피해자의 부모는 완강하게 엄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을 수차례 찾아가 의뢰인이 상대의 나이를 몰랐던 사정 등을
설명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 측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테헤란이 제출한 치밀한 의견서와 피해자 측의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A 씨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형의 위기를 넘기고 성범죄자라는 낙인 없이 다시 평범한 청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값진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일생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사건의 맥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당신의 소중한 일상이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테헤란이 마지막까지 가장 날카롭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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