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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 선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지하철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고소 당했으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A 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늦은 밤 회식을 마치고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던 A 씨는 옆자리에 앉아 깊게 잠든 피해자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날은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와 더불어 피로가 겹친 날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A 씨는 이로 인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현장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 씨가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며
피해자가 잠든 무방비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의 위험이 컸습니다.
직장인인 A 씨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것은
곧 실직과 사회적 매장을 의미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조치까지 뒤따를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A 씨는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팀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선처'를 이끌어내는 정교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술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억지스러운 부인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가 선처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이후로는 합의 시도를 하고자 했으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분노로 의뢰인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저희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A 씨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문을 전달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 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검찰은 테헤란이 제출한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와 피해자의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A 씨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 한 줄의 전과도 남기지 않은 채, 무너질 뻔했던 직장 생활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지하철 성범죄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사소한 증거와
진술의 맥락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완강한 거부 앞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수사기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명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테헤란의 집념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일생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사건의 맥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당신의 소중한 일상이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테헤란이 마지막까지 가장 날카롭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