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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화장실몰카, 불가능해 보였지만 합의 끝에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화장실몰카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었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30대 직장인이던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가벼운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도중 의뢰인은 화장실을 가고 싶어 인근 상가 건물의
공용 화장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기운과 함께 낯선 장소라는 묘한 해방감 때문이었을까요.
화장실에 들어간 의뢰인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잘못된 호기심에 사로잡혔고
옆 칸에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내밀어 촬영을 시도했다고 하죠.
하지만 촬영 도중 소리와 함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되어 휴대폰을 압수당한 채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자책했지만
사건은 이미 수사 기관으로 넘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도 두려웠지만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공들여 쌓아온 사회적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목표로 한 정교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의 포렌식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영상 외에 추가 범행이나 외부 유포 정황이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이는 죄질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으로 인해
의뢰인과의 대화 자체를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수차례에 걸친 진심 어린 중재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인지 교육 및 상담을
받는 등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피력했습니다.
검찰은 테헤란이 제출한 치밀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비중 있게 검토했습니다.
비록 범행의 성격상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의뢰인은
테헤란의 조력 덕분에 다시 한번 평범한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소통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상대방의 완강한 거부 앞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수사 기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명을 이끌어내는 것은 테헤란만의
노하우와 집념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맥을 정확히 짚어
끝내 결과를 바꿔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테헤란이 마지막까지
가장 든든하고 날카로운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