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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클럽성폭행, 완강한 거부 끝에 이뤄낸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평소 본인의 이상형에 가까웠던 피해자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며 놀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인근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기에 당연히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순식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때 성립하며,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히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 뒤따르는 사회적 제약은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완강하여
구속 영장 청구까지 검토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클럽과 같이 술이 개입된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테헤란 형사 전담팀은 즉시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클럽 내부 및 호텔 진입 당시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했다는 점과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은 최 씨와의 연락조차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최 씨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사죄의 뜻을 수차례 전달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회인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결국, 굳게 닫혀 있던 피해자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에 응해주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검찰은 테헤란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그리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기적 같은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클럽 성폭행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억울함을 증명하려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혔다는 오해를 사 가중 처벌을 받기 쉽습니다.
테헤란은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닌, 상황에 맞는 치밀한 전략과 피해자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진심 어린 소통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려 할 때,
테헤란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