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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성매매 혐의, 부인 대신 전략적 인정으로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성매매혐의 적발로 경찰조사 시 혐의 부인하려 했으나
인정하고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입니다.
의뢰인은 배 타는 직업으로 6개월간 긴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바다에 머물러야 하는 직업 특성상,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육지로 돌아오는 날, 동료들이 스트레스 풀러 가자는 말에 따라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불법 마사지 업소였는데요.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의뢰인은 육지로 돌아올 때마다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며칠 뒤, 경찰의 조사 요청 연락으로
인해 성매매혐의를 받게 되고 즉시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했기에 증거가 없을 테니
우선 혐의 부인부터 해 보자는 주장이셨습니다.
그러나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의뢰인이 성매매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그 외에도 존재한다는 뜻이었는데요.
특히 성매매 업소에는 고객들의 정보에 대해 기재해 둔
장부가 있기 마련입니다.
장부 내에는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결제 방식, 받은 서비스 등 모든 내용이 적혀있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기씨는 상습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기씨의 성매매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할 소지가 다분했기에
혐의를 인정 하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철저히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기씨가 본인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자발적으로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로 제안한 점
등 재범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들어 참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략적인 대응 덕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성매매혐의가 확실하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의사가 낮다는 것을 인정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섣부른 대응으로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는다면 결과는 더욱 가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테헤란은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엉킨 실타래 같은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길을 함께 고민하는 집념으로,
위기에 처한 당신의 평범한 내일을 반드시 되찾아 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