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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준강간죄, 억울한 누명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무혐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억울하게 준강간죄로 고소 당했으나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무혐의 받은 사례 입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20대였습니다.
심심하던 어느 날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일주일 간 대화를 지속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이번 주말에 만나자’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가끔씩 좋은 호텔에서 휴식을 즐겨왔던 터라,
이번주에도 호텔에 갈 예정이라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전했다고 했죠.
이에 피해자는 자신도 함께 갈 것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생각 없이 수락했다고 합니다.
호텔로 향하기 전, 가볍게 술을 즐기기로 한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호텔로 향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죠.
성관계가 끝난 후, 씻으러 들어간 피해자는 나오자마자 집에 가봐야 한다며
급하게 집을 챙겨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연락을 시도해 봤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고 얼마 뒤,
의뢰인은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해당 사건에서 쟁점은 ‘상대방이 정말로 만취 상태에 있었는가’입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주도했다고 했는데요.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해당 사건의 핵심이었죠.
해당 준강간죄 사건에서 무고를 밝히기 위해서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사건 전후 정황을 알 수 있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데 집중했죠.
우선, 술집과 모텔 근처의 cctv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입맞춤을 하는 장면을 포착하였습니다.
그 후 근처 편의점에서 의뢰인의 손을 끌어 피임 도구를 사는 모습이 발견되었죠.
이 외에도 피해자가 모텔을 뛰쳐 나온 후, 근처 골목길에서 담배는 피우는 등
성범죄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자료를 모아 상대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무고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죠.
수사 기관에서는 테헤란이 주장한 의견과 증거를 인정하여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여 이번 준강간죄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만큼,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했지만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대처한 덕에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준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 앞에서 누구보다 당신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치열하게 싸울 때 비로소 진실이라는 목적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무너질 뻔한 당신의 인생을 내 일처럼 공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평범한 내일과
잃어버린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 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