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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미성년자강제추행, 결백을 주장할 증거가 부족했으나 무혐의로 이끈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미성년자강제추행 결백을 주장할 증거가
부족했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사례 입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새로운 직원의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직 고등학생이고 첫 아르바이트이니 옆에서 잘 도와주라는 사장님의 말에
새로운 직원의 행동을 가까이서 지켜보곤 했는데요.
하루는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 음료를 제조하고 있던 뒤로 가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었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긴 했으나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을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정확한 연령은 18세로 혐의 인정 시 성인 대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 상당히 불리했는데요.
특히 카페 내부의 CCTV는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기엔 역부족한 상황이었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적이라면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하여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현장 검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을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된 이유를 예측하고
그 결과 의뢰인의 행동이 충분히 오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도 발견하게 되었죠.
현장 검증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내용보다 피해 사실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카페 내부의 CCTV와 함께 현장 검증 당시의 상황을 대조해 보며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동종 전과 이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의 고소 및 피해 사실에 오해와 과장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수많은 노력 끝에 저희가 주장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졌죠.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은 아청법에 의해 처벌이 진행되는 사안으로
자칫하면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정황 앞에서도 테헤란의 노련한 판단이 더해진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됩니다.
빈틈을 파고드는 치밀한 전략과 진실을 향한 끈질긴 집념,
그것이 테헤란이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써 내려가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테헤란이 마지막까지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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