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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지하철몰카,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지만 선처 받아 해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지하철몰카로 피해자에게 현장에게 발각 되었으나
선처를 받아 내어 해결한 사례 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건너편에 앉아 있는 여성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평소 자신의 이상형과 가까웠기에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촬영하게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촬영음으로 인해 의뢰인은 현장에서
지하철몰카를 적발당하게 되었죠.
상대 여성은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확인함으로써 범행은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여성은 자신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 역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지하철몰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사 기관 역시 ‘불법적인 촬영’이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죠.
또한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는 점이
특히 불리한 사안으로 적용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아무리 성적인 의도 없이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물엔 노출된 정도가 컸기에 카촬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할 여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신중하게 합의를 시도하였죠.
피해자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두었고,
그 후에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금과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합의를 승낙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점 역시 받아들여졌죠.
또한 지하철몰카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나, 전신을 찍었다는 점과 의뢰인 시야에서 보이는 부분을
찍었다는 점을 들어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동종 전과 이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뻔했으나,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가장 어두운 위기의 순간, 누구보다 당신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
조력자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을 내 일처럼 공감할 때 비로소 굳게 닫혔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선처라는 목적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엉킨 실타래 같은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질 뻔한 당신의 평범한 내일을 반드시 되찾아 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