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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클럽성추행, 혐의부정으로 가중처벌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이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혐의 부정으로 가중처벌 받을 위기였으나
합의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입니다.
20세의 의뢰인은 난생처음 클럽에 가게 되어 주량을 넘기도록 술을 마셔 만취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에게 등을 밀착해 오며 춤을 추는 피해자를 보고는
뒤쪽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졌습니다.
놀란 피해자는 의뢰인을 그 자리에서 클럽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죠다고 하죠.
술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던 의뢰인은 클럽에서 무슨 강제추행이 인정되냐며 처음에는 혐의를 부정하였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의 위기에 몰린 상태로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클럽은 접촉이 자연스러운 공간일지라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접촉은 뒤쪽에서 다가가 갑작스럽게 가슴을 만진 것이라
방어할 틈이 없었으므로 강제성과 클럽성추행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CCTV 화면 분석을 요구했지만,
조명이 너무 어둡고 해상도도 낮아 만취 상태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웠죠.
때문에 합의를 통한 선처가 급선무인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기 진술에서 혐의를 부정했던 것을
만회할 만큼 뉘우침을 분명히 보여야 했죠.
피해자는 의뢰인이 혐의를 부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는데요.
이 때문에 테헤란에서도 합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배정하여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1차 진술의 실수를 바로잡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게 조력하였죠.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완성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변호인 의견서 및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고
제안한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구했죠.
의뢰인의 사건은 분명한 클럽성추행 혐의를 부정하면서부터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지만,
노련한 합의 진행과 반성 의지 입증으로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이와 같은 대처로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취업 제한과 신상 공개 등 일상에 큰 지장을 입을 뻔했던
의뢰인의 창창한 미래를 신속한 대처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당신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 테헤란이 당신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생기신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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